7년 이상 연체된 채무, 갚을 수 없던 빚이 ‘정부 제도’로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신용등급이 추락해 대출, 카드 발급도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배드뱅크’를 통해 직접 빚을 사들이고, 조정 또는 탕감까지 해주는 제도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대상자인지, 실제로 탕감 가능한 채무인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금융사에서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채무를 감면, 탕감, 또는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이 길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주기 위한 사회적 금융안전망입니다.
신용사면 제도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신용정보 회복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조건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사람
- 무담보 채무(카드대출, 신용대출 등) 기준 원금 5천만 원 이하
-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 또는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실질 재산이 거의 없고 재기 의지가 있는 경우
단, 도박, 유흥, 고위험 투자로 인한 채무는 제외될 수 있으며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악용한 전력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정부가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여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정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채무자 데이터 분석
-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또는 우편 발송
-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채무조정 심사 진행
- 상환 능력에 따라 탕감, 감면, 분할상환 결정
- 결과 통보 및 약정 체결 후 실행
공식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웹사이트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 링크는 제도 시행 시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두면 빠른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채무 증빙자료 (통장, 채권 통보서 등)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차량 등 보유 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신용사면과의 관계
배드뱅크와 함께 정부는 ‘신용사면’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면,
신용정보에서 연체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채무 탕감은 물론 신용점수 회복까지 가능하여
다시 금융거래가 가능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 제도 시행 이전 유사 사칭 사이트나 유료 대행업체 주의
- 조건을 만족해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철저히
- 탕감률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심사에 따라 차등 적용
- 일부 채무(담보대출, 고위험 자산대출)는 제외될 수 있음
- 약정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행 이후에도 관리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배드뱅크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채권 매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Q. 탕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전액 소각부터 50~90% 감면까지 가능성이 있으며, 상환 능력과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청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추후 정부에서 제공할 ‘대상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캠코 또는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개인회생 중인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제도와 병행 여부는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정부 주도 제도이므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유료 대행 광고는 피해야 합니다.